특허권 가압류 사건

한국군 참전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법률 변호인단(백영엽 변호사 외 102명)은 1999.5월초에 제조회사들의 국내 특허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제조회사들이 1999년 12월경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 가압류 이의 사건은 현재 본안소송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우리에게 불리할것이 없습니다.)

손해배상 임시지급 가처분사건

변호인단은 1999년 6월초 고엽제 환자들의 생계비나 치료비 등 급박한 손해의 임시지급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가처분 사건은 1999.10.8이래 세차례 심문기일을 거쳐 1999.11.19 종결되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고 본안소송과 병행하여 진행중으로 2001.1.26 준비서면 절차가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임시지급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즉시 제조회사들의 국내 특허권 등을 경매에 붙일 수 있으므로 제조회사들은 고엽제 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아니될 상황에 처할 것인데, 법원에서 아직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아니하여 고엽제 피해 전우들의 가슴을 애태우게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및 한겨레21"에서 1999.5.6 ~ 2000.12.까지 수십회에 걸쳐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민간학살을 한 것처럼 인간사냥꾼 등의 진실 왜곡 보도에 따른 부담으로 8개월동안 재판부에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으로 본회 전 회원들은 생각게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외국인과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자국민 보호원칙에 따른 법률에 입각하여 조속한 결정을 내려 2000년 6월 27일 한겨레신문사와 마찰되는 사건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여 될 것이며 본회 집행부 및 고엽제환자 대표단 30명은 2000년 6월1일부터 2000년 6월 18일까지 뉴욕주재 유엔대표부를 방문하여 한국군의 고엽제 참상에 대하여 세계 198개국 대표단에 호소하여 많은 반응을 얻고 유엔 방송에 2000년 6월13일 11:00 ~ 11:30 분 까지 생방송으로 참상 홍보와 지원요청 활동을 하고 돌아온바 있습니다.
　

고엽제 피해소송 절차

1 . 본인진술서 2통 (본회 및 각 지부 비치)

2 . 위임장 2통 ( " )

3 . 법원제출용 위임장 1통 ( " ) - 인감도장 날인

4 . 영문약정서 1통 ( " )

5 . 인감증명서 4통

6 . 호적등본 5통

7 . 병적확인서 1통

8 . 법적용대상 결정안내 통지서 사본 (각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1부

:: 참고 : 소송신청 서류를 접수치 않으면 고엽제 피해 보상 승소시 불이익을 받게 됨
(자신 권리포기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