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김태화 작성 : 2012.08.31 조회 : 5,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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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화의 정치 경제혁명 대선출마 기자회견 발표 문! “김태화의 정치 경제 혁명이야기” 30가지 경제정책안, 김태화의 정치 경제혁명 이야기”는김태화의 저서 중 정책30가지 있음] ★김태화는 고박정희대통령 경제개발정신으로 경제 혁명을 추진 한다. ☆새누리당 재집권도, 유신독재정권의 후계자재집권도, 친북좌파정권후 계자 재집권도 집권하기를 국민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안철수, 김태화 같은 새로운 깨끗한 인물의 대안을 찾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여, 야 후보들은 경제 살리기 구체적 정책안이 10가지도 없습니다. ★정치는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애국이 됩니다. ☀정의와 양심적인 참애국자김태화만이 지금위기의 나라를구할수 있다 서민경제 학대정책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만주는 현 정치권인가요? 지금 한국에는 국가안보와 서민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민출신, 서민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나라가 바로 세워 집니다. 서 론 지상천국을 만들, 정책 30가지로 모든 국민을 지상천국에서 살게 합니다. 김태화의 지상천국 만들, 18가지 경제정책안과 특별정책안12가지는 기적 같은 신, 국가건설입니다.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서민들의 경제가 불공정한 법과 제도로 제한되어 모든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너무 큰 이유는 권력과 정치권이 대기업과 부자들과 손을 잡고 재벌과 부자만 잘살도록 지난 약30년 동안 만들어진 경제제도의 법과 시행령을 고쳐 서민들도 대기업 재벌, 부자들과 함께 공정한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서민출신으로 살아온 경헙이 있는 분, 올바른 양심적인 인물이이라야 하고 사상으로 갈라진 모든 국민을 경제적 평등으로 뭉치게 하여 대한민국 애국으로 뭉치게 할 지도자라야 됩니다. 지상천국 만들 30가지 경제정책 구체적 시행방법 및 설명 내용. 1.무주택가구주 주택해결, [전체 국민의 45.8% 무주택 가구주, 2011년 7월 통계청 조사발표 기준] 1차 적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LH, SH,공사의 보유 모든 임대아파트를 원 가로 분양한다.[단, 장애인이나 수급자 등이 임대 그대로 원하는 분은 제 외] 제2수도권개발 등으로 서민주택 대지를 확보하여 소형주택을 정부가 더 많이 지어 원가로 분양한다. 정부와 대기업, 국민들의 후원금으로도 지원하고 정부예산과 대기업의 협력으로 절대 앞으로 5년 이내 모두 공급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 통일의 시대에 모든 국민이 집이 있고 잘 살아야 통일 전, 후 북한주민들을 도울 수 있다. 2.반값등록금 60%서민자녀해결, 정부가 각 대학과 협력하여 지원하고 다 방면으로 지원을 연구하여 지원한다.[무주택가구주의 자녀학생은 거의 무상교육을 받도록 연구 검토한다] 3.서민자녀학원비해결, 방과후 학교에서 특별 제도로 학원을 운영토록하고 유능한 학원강사들을 영입시키고 중, 고교 교과서 수준을 높이고 수능 시험 출제는 교과서 중심으로 하고 영어, 수학 은 학교와 정부가 협력하여 외국강사 영입 지원 및 전문 영어, 수학, 강사에게 학교 교실을 값싼 임대를 해주어 학교 내에서 학원을 하게 하여 학원비를 적게 받도록 한다. 4.부산저축은행사건피해해결. [전국 저축은행건 포함] 과거 정부가 잘못 정책추진과 MB정권의 비리로 촉발된 사건으로 보고 피해를 입은 원금을 3년 분할하여 정부가 국회와 합의하여 원금만 지급한다. 저축은행들의 재산압류 처분 및 경매, 임원들의 벌금 및 압류처분재산 모두는 그 피해자들에게 지급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 예산에서 지원한다. 5.비정규직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우리 국민을 차별하는 것은 인권유린과 같으니 현재의 비정규직 100%를 1년에 30%씩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3년 내로 정규직으로 하고 앞으로는 비정규직은 모집을 중단케 하고 임시직으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하는 제도로 하고 비정규직은 외국인근로자들에 한 해서 할수 있게 한다. 6.의료포괄수가제중단철패, 의료비 문제는 의사들의 올바른 의견도 존중해야지 환자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수가 많다고 우격다짐으로 마음대로 하기는 그렇고 수술비는 수술종류도 수술내용도 여러 종류니 일반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7.노인복지로 75세까지 실비보험가입 확대, 현재도 복지는 많이 하는 것으로 단 노인들이 큰 병으로 수술을 할때 수술비 문제가 제일 큰 부담이 되니 실비보험 가입연령을 75세로 한다. 8.전국택배자가용영업번호판소액허용 한다,[20-30만원으로] 전국택배 자가용 영업용 번호판 다는 것이 현재 2.000만원이라니 말도 안 되고 이분들 중 상당수는 어려운 서민들이니 20-30만원에 달아준다. 9.농협의 주식50%이상 농민들에게 배당한다. 농민들 때문에 세워지고 농민들 때문에 수익을 올리는 농협이 당연히 그 수0익을 농민들에게 50%이상 주식 이익배당 정책을 마련 한다. 10.고엽제후유증 참전유공자는 1억이상 보상한다. 월남전 참전으로 피와 목숨을 팔아 경부고속도로와 중화학공업육성 자금으로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에 공로가 크니 국가에 대한 희생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은 당연한 것이다.[단, 3억이상 실제재산 보유자는 제외한다.] 11.주택가의 대형마트는 완전 철거, 주택가의 대형마트는 100%철거하고 대기업 과 연계된 중형마트도 주택가에는 철거한다.[재래시장 등 개인 소상인 등 모든 업종이 현금 영수증 발행으로 한다] 중소기업이 인수 할수 있는 마트는 인수케 허용하고 대기업 마트본사는 폐업 철거한다. 12.구, 대한석유공사 불법민영화한 SK정유 국가에 반환, 구, 대한석유공사 민영화는 불법이라는데 불법이 입증되면 당연히 국가가 환수하여 그 수익은 서민경제 돕기와 통일용병부대 운영비에 쓰게 한다. 13.대기업은 생산과 수출만하고 국내 시판은 중산층 확장을 위해 중소기업 이 한다. 대기업의 국내 시판 대리점 및 총판은 중소기업, 중산층이 한다. 대기업이나 계열사가 하는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홈프러스, 하이마트, 등]는 주택지역에 설치된 모든 마트는 완전철수 시킨다. 다른 방법은 본점은 폐업시키고 각 지점은 중소기업들이 인수하도록 하여 분산 시켜 할수 있게 연구 검토도 한다. 삼성, LG, GS, 롯데, 현대,기아차, 등 약30대 대기업은 더 지원하여 육성시키고 나머지 50대 중간 대기업도 크게 성장토록 육성시키되 수출위주 기업만 더 육성시키고 중산층을 확대 육성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하여 육성케 한다. 대기업도 특별히 통일용병 10만명 창설부대 지원 등 특별국방지원금을 지원을 하도록 하고 현재까지 모든 정권이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전체국민의 45.8%의 엄청난 무주택가구주[세대주]들의 주택공급 해결지원에 일부 지원을 대기업도 협력한다. 14.미제, 순항미사일1.000기도입, 미국산 순항 미사일 도입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 대비케 한다. 미국과 협력으로 장기적인 군사 차관으로 수입할 예정이다. 15.통일용병부대 10만명 특수군창설, [미제 순항미사일 부대포함] 우선 군 출신 공수부대원이나 해병대, 등 특수군 출신을 우대 구성하고 기타 용병이나 지원자로 모집, 임기는 3년제 5년제 10년 이상 장기자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월급은 대기업 수준으로 월급 및 연봉제로 한다. 우리는 북한과 휴전국가이니 남,북 통일협상은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해 주어야 하고 물론 경제도 큰 힘이 되니 필요하고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통일이 제대로 추진되니 이미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적화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16.기존 학교내 학원추진. 기존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운영과 특별 분리하여 학교와 협력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우수한 강사를 모집하여 하고 운영자는 학교가 입찰제로 선정하고 학교는 보증금 및 월임대료와 전기료 등을 조금만 받아 학원비 소액을 지원 하는 형식을 취할수 있다. 일부 학교만 실험을 거처 추진한다. 17.서울의 대학은 제2수도권으로 이전하여 기숙사 100%완비.[자원하는대학만] 세계적 대학을 키우기 위해서 국내 학생이나 외국인 대학생까지 모두 기숙사를 완비 하여 연구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넓은 대지를 정부와 지자체가 확보 해주고 이전하여 대학생들의 기숙사 문제해결과 성장을 동시에 추진한다. [지방 자치 단체와 협력 공동 개발 유치한다.] 18.제2수도권 건설, 중부권 및 남부 산골, 국토균형개발, 위치 지형적 문제로 1-2곳 지역을 더하고 빼고 추진 할수 있으나 기존틀을 유지하고 순환고속철과 순환고속도로로 건설 한 후 각 지역을 개발한다. 유치지역: 전주, 완주, 진안, 무주, 익산. 김제, 군산, 영동, 옥천, 보은, 청원, 연기, 공주, 금산, 논산, 김천, 상주, 구미, 의성, 안동, 청송, 영덕, 거창, 합천, 함양, 산청, 진주, 고성, 구례, 순천, 광양, 하동, 사천, 33개 지역 등] 각 지역의 찬,반 주민투표 실시 후 건설 추진한다.[단,주민, 반대지역은 제외] 국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 현 청와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재 대로 둔다. 제2수도권 건설 자금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공동으로 투자 유치토록 한다.] 중요 특별 정책안, 1.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한다. 2.젊은 청년 층 결혼권장 장려금 및 자녀 3명 낳기 정책, 처녀, 총각 결혼은 양가의 허락으로 혼인신고 부터하고 양가부모[혼자 사는 부모면 한쪽만] 의 담보보증이나 신용보증을 해야 하고 남자의 직장이 인정되면 결혼 날자와 예식장이 예약이 인정되면 약 1억원 미만의 주택구매 및 집전세자금, 지원[결혼비용 및 혼수는 제외한다.]부동산 확인 전세계약서 전액 융자대출을 정부가 인정 승인하고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은 금리가 최하 약 연4.0%의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상환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같은 부부가 자녀를 3명 낳으면 무주택 가구주, 5년이 인정되면 자녀양육 주택구입에 청약 최 우선순위에 분양권을 받게 하고 약 1억원의 무상지원도 정부가 한다. 단, 결혼신혼부부가 주택을 청약 받으려면 최우선 순위로 주택도 분양 공급한다. 단, 불법으로 혹시 불법적 위장 결혼으로 결혼을 하고 은행대출을 받았으면 법의 처벌을 받게 하고 이혼을 하려면 결혼비용 대출금부터 은행에 갚은 후에 이혼 할수 있게 한다. 3.포스코 규모의 2개의 철강 회사와 구, 대한석유공사 유공의 규모 정유공장 2개더 만들어 수출 전문 대기업으로 국익을 위해 건설 추진한다. 4.강원도와 경기북부지역 낙후지역개발[고속철: 청량리-의정부-포천-양주-연천-철원,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준비 고속철로 강릉에서 상하 동해안 고속철로 발전케 한다. 지방 자치단체와 공동 투자 추진 한다.] 5.영남신공항을 추진 한다. [제2수도권 건설을 위해서도 적극 추진한다.] 6.대북문제는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평화를 위해 협상 한다. 7.검찰과 경찰 수사권을 강화하여 사회전반의 불법과 대기업, 정치권의 범죄 와 비리척결을 철저히 한다.[신고자 신상보호와 포상제도와 특혜를 준다.]위 정책의 목적은 서민경제 살리기와 국가안보 우선정책으로 통일을 대비한다. 8.원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농축, 재처리는 확보해야 한다. 9.일본군 위한부 일본천황사과와 보상 받아내야 한다. 10.구,대한석유공사 SK정유 반환하여 가계부채도 지원한다. 11.미사일 사거리 연장 찬성, 제주해군기지 절대 찬성한다. 12.한일정보협정은 필요 없고 일본정보수준 이상으로 우리가 즉시 개발한다. ※위의 모든 정책보다 우선정책은 일자리창출이다. 실업자 10% -5%대로 낮추고 해외로 나가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특혜로라도 국내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유치를 추진하고 기술직 4년제 전문대학을 많이 육성하여 사무실직보다, 기술직사원을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한다. 기타 정책안: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재출마 가능케 하여 재심임을 받기 위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도록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를 없이 하고 정당 투표제도를 없이 한다. 소선거구제 제도로 국민100% 선출케 한다. ※위 정책안에 대해 실행은 전문가들의 연구검토와 의견수렴 후 추진한다. ★김태화미니 홈피, [네이버, 다음에서 한글로검색.] 의견을 제시 하세요. ※대선후보자들은 좋은 정책안이 제대로 없고 그냥서민을 돕겠다는 속임수나 허황된 구호만 외치고 표를 모아 당선 후는 외면하고 독재만 하더라. [타 후보는 김태화30가지 大 정책안 모방, 사용을 법으로 금한다]. ★★★김태화 후보 선거경비로 쓸 비용도 없어요! 후원금 1만원이나 10만원 만이라도 후원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전 국민의 참여를 바랍니다. 후원계좌: 새마을금고:0706-09-012632-7.[은행코드45번] 예금주:김태화. 국민은행:220602-04-142915. [은행코드04번] 예금주:김태화. 제2수도권 중부권, 동부권, 남부권 산골개발 정책, 설명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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