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박상태 작성 : 2005.08.18 조회 : 3,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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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남파병에 함께 했던 전우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 동안 파월장병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의구심과 불만을 가진 일부 소수의 전우들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망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특히 국회에서는 과거의 사안(事案), 즉 과거사(過去事)에 관하여, 심지어는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국가이념에 반한다는 판단에 따라 강경하게 처리했던 사안들까지도 반성과 화합의 차원에서 모두 보상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거나 입법을 추진해오면서도 유별나게 파월(派越)장병들의 보상에 관하여만 입을 다물거나 일부러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동안 소문으로만 난무하던 아래와 같은 의문점에 관하여 파월장병들은 정부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① 월남파병을 계획할 당시 파월장병들에 대한 모든 경비는 미국정부가 부담하 기로 하였는지의 여부 ② 당시 주한미국대사는 “브라운”이었는데, 그와 “김종필”간에 파월장병의 예우 등에 관하여 정부간의 정식 외교채널을 통한 외교문서가 아닌 『메모』를 작성 하는 형식으로 파월장병들의 예우에 관하여 약속(소위 브라운 메모)을 하였는지 의 여부 ③ 파월장병에 대한 봉급 또는 수당 등 모든 예우는 월남에 파병중인 미군과 동일하게 하고, 전투수당과 위험수당 등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의 여부 ④ 당시 정부는 파월장병 일등병부터 병장에게 매월 수당으로 ＄43 ～ ＄54 정 도를 지급하였는데, 당시 미국정부가 이 금액만을 파월장병들에 대한 모든 수당 등으로 지급한 것 인지의 여부 ⑤ 정부가 미국정부로부터 파월장병들에 대한 전투수당 또는 위험수당 등으로 훨씬 많은 금액을 수령하였으나 그 일부만 파월장병들에게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정부가 임의로 경제발전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였다는데 사실인 지 여부 2. 우리 국군이 월남전에 참전한 8년 8개월이라는 전쟁 기간 중 육, 해, 공군 및 해병대의 연인원 32만 여명이 월남에 파병되어 참전하였는데, 그들은 정부가 당시 미국정부로부터 수령한 파월장병들에 대한 모든 수당〔파월장병의 각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으로 계상(計上)되어 미국정부로부터 수령한 금전 기타〕 중 아주 작은 일부분만(＄43 ～ ＄54) 그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착복(?)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 돈을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착복했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대통령께서 국가의 기반산업 확충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지시하여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 우리나라가 오늘날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진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심지어는 국가 산업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있는 경부고속도로도 위 돈으로 건설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3. 지금에 와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작금(昨今) 의 정부의 과거사(過去事)에 대한 정책은 과거의 부당한 처사(處事)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고, 그러한 부당한 처우를 당했던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해 오고 있는 실정임에도 유별나게 파월장병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해서는 그들의 피땀어린 수당 등을 떼먹은 것에 대한 정부의 부도덕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셈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언급자체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파월장병들은 ① 정부가 과거 월남파병과 관련하여 미국정부로부터 수령하여 파월장병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수당 등 중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지금이라도 현가(現價)로 환산해서 보상(補償)하여야 하고, ② 이 보상 절차는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하여야 하며, ③ 파월장병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補償金)은 당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월장병들에게 특별한 희생을 주었던 것이므로 이에 관한 보상(補償)은 물론, 이와 다른 각도에서 파월장병들이 입은 손해(특히 고엽제와 관련된 손해)에 대한 배상(賠償)도 고려하도록 일치단결하여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우리나라가 오늘날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룬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근면하 고 성실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국가가 당연히 파월장병들에게 지급했어야 할 그들의 피땀 흘린 대가를 그들의 동의 없이 이용한 것과 월남파병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이득이 그 토대가 되어 이룬 경제성장이라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발전과 함께 국가의 재정능력도 확충되어 정부는 그 동안 과거의 부당했던 사안들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오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 특수임무수행자 등 기타 모든 부문에 관하여 배상을 하면서도 파월장병들의 문제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점에 의문을 가진 몇몇 파월장병들이 간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성의 있게 답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묵살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화가 치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어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방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과 박근혜의원, 문희상의원 등의 홈페이지에 질의서를 올리려 하니 파월동지 여러분의 깊은 관심 있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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