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근전우님 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함에 참고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돈이없어 국가유공자로 못해 준다면서 북한에 퍼다주는 돈은 별도예산을 세우면서 내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자를홀대하는 이정부의 정체성을 의심하지않을수 없습니다




헌법 제 32조 6항을 보면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 은 법률이 정하는바 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 이3가지 범주에 속한자만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다 라는 해석은 아니다 





참전자 는 헌법 제39조1항 


국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적과의 전투에 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희생하여 국가에 봉사한자 로 


서 똑같이 봉사하였음에도 다친 사람만 국가유공자가 되고 건강 


하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자격이 없다 는 것과 





국가예산 부족으로 예우할 수 없다는 이유 그러니까 5,18은 숫자가 적어서 해주었고 6,25와 월남 참전용사는 숫자가 많고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해준다는 이해 못할 논리를 말하고 있다. 





전시에 적과 싸운 참전군인이 평시 후방에서 군 생활 하면서 국가에 특별한 공을 세운자보다 국가유공자로 선택되는데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도록 되어있는 입법체계는 군인에 대한 차별대우이고 





헌법 제5조 2항에 


명시된 국군의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신성한 사명완수에 대한 모독이며 인권침해이다. 


이는 명백한 위헌이고 법의 정신에 어긋나며 우리는 정부의 불합리한 처사에 위헌심사청구 대상이라고 보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참전 전우들이  강력히 요구합시다.                                       


김석근 전우님 이기고 오세요 


대한민국 참전유공자  최창열 011-466-8161


 


 


 






 김 석근 :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병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는 몰라도, <우리와의 만남을 그토록 질질 끌어기에 하는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참전 용사들의 국가 유공자 예우에 대한 정당성과 그 가능 방법을 확실하게 제시하여 더 이상의 다른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해 보겠읍니다. <단 전병현이 양심과 인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물거품이 되겠지만,,,> -[10/18-09:59]-



 최창열: 결과도 중요하지만 김석근 전우님같은 노력이 더욱 필요할때입니다. 우리모두 김석근전우님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시다. 건투하십시요 -[10/18-10:07]- 




 정석창: 김석근전우님! 전우들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구지부에서 올려놓은 내용이 제일 적합 하리라 생각 합니다 돈없고 숫자가 많다는 핑계로 의증환자도 제대로 안해줄려고 하는데 모두를 참전 유공자로 해 달라고 하는것은 무리가 따르지 싶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참전 용사들 전체를 국가 유공자로 승격 시켜주면 그보다 더 좋은일은 없지요 허지만 지금 줄을 서고 있는 타단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정치인들도 다음에 타단체에서 유곤자로 해달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계산도 깔려 있기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 강달신이 같은 놈들이 우리 단체나 타 단체에도 많지 싶습니다 지금 대구지부 지부장님께서 급수와 의증환자들과 등외까지 구할려면 고도 123급중도45급,경도6급1항,등외7급이렇게 건의를 하심이 옳을듯 합니다 지금 많은 전우들이 경제적인것때문에 자살로 이어지고 하지 명예때문에 자살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저의 생각이나 대구 지부의지부장님의견이나 거의 동일 하니깐 잘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여 봅니다 -[10/18-10:16]-



 중등도: 김석근 전우님! 전우들을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마는 예산타령하는 그들에게 참전자들의 전원 국가유공자 요구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물론 전원이 국가유공자가 되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마는그것이 어려울것 같으면 참전 전우들은 차기로 미루고 우선 고통 당하고있는 고엽제 의증 전우들부터 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의증은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현제 국회의원 및 장관들의 퇴직 연금으로 죽을때까지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월 백만원이상?)중지하여 그돈으로 대치 하라고 강력히 요구 하십시오 전우님의 수고에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10/18-10:22]-



 마지막: 구부릴줄만 알면될것입니다. 무조건 구부리지는 마시되, 너무 빳빳히가면 깨져버립니다. 그때 조금 구부르신다면, 깨지기보단 타협점을 찾을수있을것이라봅니다. -[10/18-10:35]-



 이호성: 열린우리당이 좌파 정권이 아니라면 이번기회에 참전자 전원 국가유공자에 앞장서야지요 예산 문제라면 더욱할말말많습니다 수십조공적자금에 천문학적돈이 회수불는등 북에퍼주는돈등 예산 운운하시면 돌아버릴사람 많습니다 중요한건 국가의성의문제입니다 집권당이 모처럼 박수받는일에 앞장 한번 서보십시요 김석근님 수고 건투하십시요 -[10/18-10:37]-



 김 석근: 정석창 전우님과 중등도 전우님께 전합니다. 참전 용사 모두에게 <국가 유공자 예우>를 해 달라는 것은 먼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명에를 달라는 것으로 발판을 만드는 것이고, 돈은 발판이 마련된 다음 그후 차차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후유의증 환자들을 위한 보상을 이야기 할 것이지만 그 등급에 대하여서는 제가 이야기 할 사안이 아니므로 고엽제 회장이신 석종원님과 월참, 베참 회장님께서 조율하여 이야기 할 것입니다. -[10/18-10:38]-



 정석창: 대구지부장님의견이나 바로윗글의 중등도님의 글이 거의 같은생각이며 저역시 그러한 생각입니다 꼭 참작 하여서 병으로 고통받는 전우들의 한가지 걱정이라도 덜어 주시면 합니다 베트남참전 용사들이 전체적인 타단체의 사람들보다 오래 살지 못하는것도 고엽제라는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에 노출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저역시 아직 등급은 받지 못하였지만 어느 병원이던지 가서 진료를 하면 담당 의사분들이 하는 이야기아직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 이러한병(파킨슨씨병)에 걸렸다고 너무 안됐다고 하시더군요 파킨슨병은 지금 시골에 있는 농부들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뉴스보도에 의하면 농약으로 인하여 농촌에 파킨슨병 환자 많이 발생하는것 같다고 하였고 스코틀랜드 에버딘대학의 연구팀에 의하면 살충제로도 파킨슨병이 올수 있다고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 하였는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후유증이 아닌 의증 중추신경장애로 밖에 안보니 그외에 고혈압 심장질환등 여러가지 병명이 고엽제 후유증에 속하거늘 인정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킨슨박사의 논문발표를 보시면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도 강조를 하여 대구지부장님 의견이나 바 -[10/18-10:39]-



 홍윤기: 이화종전우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사단법인이 되었던지, 공법단체가 되던지 단체가 구성되면,우선 고통받는 의증전우들을 돕기위한 합법적인 국민성금모금운동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그전우들을 돕는 운동을 하면서, 국가유공자의 길을 모색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정부가 돕지 못한다면 우리 전우들이 돕겠다는데, 그러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우리단체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0/18-10:57]-



 김 석근: 여러분들의 의견 모두 간단요약해서 전달 하겟읍니다. 이야기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3 더ㅏㄴ체장님과 김 주황 전우님도 계십니다. 그분들과 상의해서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중요한 내용부터 차근차근 풀어 가겠읍니다. 의견과 댓글을 주신 전우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0/18-11:05]-



 이병도: 252회 국회본회의 임시회(2월17일)에서 이해찬 총리는 김병호 의원님의 참전용사들의 고령화 실정과 특히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환자들의 국가에 대한 원망이 크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유공자로 지정 예우를 해줘야 한다는 질문에,
이총리의 답변도 "그동안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에 대하여 제대로 못 해왔다. 그동안 나라 형편이 못됫고, 수가 많아서... 그러나 숫자도 줄었고, 연세도 들었으니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예우 노력을 하겠다".

국가 행정수반의 국회에서의 국민에께 하신 말씀을 우리 참전 유공자들은 국민과 함게 참여정부 다운 좋은 결과가 곧 있을것을 굳게 믿고 있다.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금은 5차에 걸쳐서 지급되고도 국가 유공자가 되었다!

-8월 26일 공개된 <베트남전 문서 공개>에서도 "국방부 자료를 인용, 50억 달러의 외화 가득효과가 있었다"는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공식발언도 있었다! 오늘의 국가의 자립 경제의 충분한 기반이 되었다.

-자유를 수호하고 전쟁터에서도 살아왔는데 내 조국에서 국가의 냉대에 비관하여 조국? -[10/18-11:55]-



 이병도: 내조국에 돌아오서 국가를 원망하면서 비관 자살하는 전우들이 있음을 직시해 달라. -[10/18-11:57]-



 송주완: 수고가 많습니다. 참전단체에 힘을쓰시느라 늦은 밤까지 일에 열중하시는 전우님 건강보살피면 하세요 제생각으로는 참전하신분들의 유공자에만 힘을 쓰시는게 한편 수월할겄 같습니다 고엽제는 대구지부 및 여러분들이 각방으로 노력중입니다 잠자고있던 중앙회도 우리의 바램에 도움이 안됩니다 등급을 낮추고 하여 함께가자는 안은 좋게보면 그럴싸한 안이지요 그러나 안됩니다 인원이 많다하여 무산됩니다 어찌하던 물꼬가 터져야 하는데 중앙회에계시는분들은 벌써 유공자을 받었으니 다른회원은 등급을 낮추고 안되는줄 알면서 발의한 전상자들의 안입니다 베인전 전우 김석근전우 김주항전우 고엽제 일에서는 다른 대안을 거론하지 마세요 전상자들 도와주는 꼴밖에 안됩니다 다시 생각하고 또다시생각하시여 등긍에 관한일에는 거론하지 마세요 해당등급은 규정에의하여 주워집니다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중 자중부탁드립니다 -[10/18-13:10]-



 이수(제주): 요즘 제 개인 일로 바쁘다 보니 이제야 봅니다. 김석근 전우님 수고 많습니다. -[10/18-14:55]- 




 홍윤기: 수고많이 하십니다. 언제나, 그쪽에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숙원이 풀리게 될ㅈㅈㅈㅈ지, 그러나, 반드시 이루워 질것입니다. 함께 힘냅시다. 건강하시길,.... -[10/18-10:47]-



 柳 在 旭: 최창열전우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군요?
우리는 우리끼리 이전투구하는 사이에 억울하게 전우들은 죽어만 갑니다
제발 이전투구는 그만하시고 우리의 명예와 권익을 회복하는데 힘을 모읍시다
가시적인 성과는 후에 론하기로 하고... 
최창열전우님! 힘내시고 감사드립니다
최창열전우님의 의견에 조금 보태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18-11:04]-



 柳 在 旭: 허나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여러 법률案들은 헌법에 기초를 하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은 접근 방식에 다소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32조에 의거하면 
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로의 기회 제공'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의 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일 뿐이고, 

전체로서의 이 규정이 가지는 의미는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할 포괄적인 의무를 지고 있음을 선언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훈의 형평내용은 입법자가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능력, 국민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국가유공자가 받게 될 보훈은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됩니다. 이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의 보상수급권도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보상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 -[10/18-11:12]-



 柳 在 旭: 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아직까지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지원에관한한 법률은 재산권적 성질을 갖는 것이긴 하지만 그 발생에 필요한 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이상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년금수급권)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들을 보훈법률체계가 희생의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국가보훈기본법외 11개의 개별법률12개의 영 12개의 총리령.20개의 관게법령등으로 

로 되어 있듯이

2005년12월1일 시행하는 국가보훈기본법제18조(예우및 지원의 원칙)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및 지원을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우및지원=희생과 공헌에 정도이니까 

개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헌은 기왕의 모든 개별법률에서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 개별법에서 희생부분에 대한 응분의 예우적인 상징적 보상과 현실적보상(년금을 말합니다)은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어려워 기왕에 발의되어 있는 신학용,이인기.? -[10/18-11:13]-



 柳 在 旭: 김병호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하는 법률은 개정통과가 어렵다고 보아지며 또한 금번에 고엽제후유의증 고도를 3급으로하는 고엽제법률(나경원의원 발의안)도 당연히 헌법체계상이나 법률체계상 개정안은 국회통과가 힘들 실정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법률을 통과하게 할려면 접근방식이 기왕의 국가보훈기본법에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여야 하며 기왕의 역학조사의 결과에 따라 2006년 7월28일 종료하는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신축성이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12월1일 국가보훈기본법이 발효되어 모든 보훈관계개별법률은 여기에 충족할 수 있도록 조정.개선되어야 하며 여기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것이 참전용사들의 한을 풀수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믿습니다

님의 건투를 바라면서...

의견을 개진 하시면서 말도 되지 않은 의견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는 개의 하지 마시고 개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10/18-11:14]-



 최창열: 류재욱 전우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참전용사들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는 분명히 구분되고 있으나 참전자들에 욕심은 공헌에 기여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라 사료되며 국가유공자 부분에서 가정을 한다면 7급 정도로 밀어 올려 타 유공자들이 1급씩 올라갔으면 하는 바램이겠지요 하오면 의증, 등외 모두가 정리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암튼 감사드리고요 건강 하세요 -[10/18-11:37]-



 박동빈: 김석근 님의 요 즈음 활동사항에 공감하면서 힘이 되어드리지 못함을 송구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 석근 선배 님 힘내십시요?........화이팅 -[10/18-16:02]- 

고엽제 (2005-10-18 오후 2:34:00)

예산부족 국회의원세비 인상건으로 맞서기보다 지금은 어쩔수없다면 추후 우리의 사정을 감안 예산을 널려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극과극으로 치닫어면 정작 피해는 어느/쪽으로 돌아갈까요??? 여하튼 감정적인것 보다는 이성적으로 우리현실을 이해시키고 예산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일단 상이급수를 줘서 명예를 먼저회복하고 점진적으로 현실에 맞게 대우해주기로 한다든지??? 여러가지 복안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적대시하기보단 순리적으로 했어면 합니다.. 이번에 모두 기두 기대를 많이하고 있는데 ....

임외택 (2005-10-18 오후 1:38:00)

전의원 만나그던 당신이 에이젠트오랜지를아느냐고 물러보고 그것으로인하여 얼마나 많은참전용사가 평생을고통속에 살아가고있는지 당신께서 얼마만큼 아시는지 뭉어보십시요 좋은소식 기다릴께요 수고하십시요.

송주완 (2005-10-18 오후 12:31:00)

참전전우회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각개인들의 견해차가 많고 안도많고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는것입니다 조금 자제하시고 어찌하여 고엽제일에들 까지 왈가 왈부 하는 것인지 도무지 머리가 돌것 같습니다 왜 중앙회에서는 등급을 낮추려고 안달하고 이분저분들의 입맛에 어떻게 다 간을 맞추겠습니까 다들 천추의 한을 남기지 마시고 조금 자제들 하세요 중앙회안이건 여러안 이제와서 별도움 안됩니다 벌집들 건드리지마세요 다시 생각하고 또한번들 생각들하세요

김영환 (2005-10-18 오전 10:32:00)

특히 대구지부 전우님들이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최상영 전우님 말씀대로 경제문제때문에 제일힘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지금 예산문제를 핑계로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있으니 제 생각으로는 높은 급수로 무리하게 요구하지말고 중앙회간부님들이 오죽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우선 낮은 급수라도 중앙회안대로유공자대열에 합류하는게 최선이라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