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박용우 작성 : 2008.01.21 조회 : 3,329 |
지난 10년 세월속에서 오직 기다려 온 날들이 국민의 절대 지지속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 하게된다는 설래임에 국민모두가 마음이 부풀어 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기구를 살펴보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닥을 잡고 그동안 방만 했던 조직이 이제는 정말로 자리를 잡아 일하는 정부로 바뀌어간다는 생각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 세계경제 12위인 대한민국이 보훈정책에 대해서는 변화속도가 너무 느리다 70만 가구의 보훈대상자가 있는 지금의 한국에서는 이들을 관리 하고 보살펴야 할 보훈부처는 나라 살림이 적을 때나 지금같이 큰 경제규모 에서도 별 변함이 없다 이번에 정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을수 있기를 기대 하지만 그러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보훈처장관이 차관급으로 바뀌인다는 소리는 무었인지?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제대로 예우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지금보다 못한 예우로 폄하 하는 일이며 우리 보훈가족에 대한 품위의 격하이기에 제대로 된 보훈정책이라고 볼수 없으며 이점을 그냥 넘기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국위와함께 격에 맞도록 격상시켜 예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격하시킬 경우 전체 보훈가정에 대한 폄하 행위로 역사의 오점이 될 수는 있어도 제대로 된 보훈정책이라고 볼수 없기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는 마음이다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 제도 보담은 한차원높은 보훈예우로 국민의 충성심유도 애국심함양으로 보훈정책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지금 우리의 실정은 어떤가 어떤 보훈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보다도 적은 연금을 주면서도 각종 혜택은 전무다 이런 현실에서 주무부처 장관을 강등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우리 들의 마음같아서는 이차에 보훈처를 부훈부로 승격시켜 제데로 일을 할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좌 편향된 지난 정부는 민주화 유공자라는 미명아래 반국가단체 확정 판결을 받은 자들을 보상해주고 명예를 회복시켰는데 아직 명예회복도 안된 보훈대상자가 많이 있고 그동안 작은 연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받는 경로 수당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 많다 이 모두가 제대로 된 보훈정책이 없이 위정자들의 구미에 맟추는 정책을 펴 왔기 때문이다 지금 부터라도 새정부는 우리국민이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절대로 소홀히 할수 없고 소홀히 해서도 안될 보훈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어 제대로 된 보훈정책으로 국민의 애국심 고취와 충성심을 일께워주는 계기(契機)가 되기를 바란다 부처간의 이해 득실에 의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반대 하는 사람들을 이해 할수 없다 모두 군살을 빼고 새롭게 출범하는 작은 정부에 효율성을 기대 하지만 70만 가구의 보훈가족을 책임지고 보살펴야 할 보훈처는 절데로 그 기능 축소는 우리 70만 가구 보훈가족은 바라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대통령직인수위는 국가 보훈정책에 과연 소홀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금 부터라도 보훈 대상자들에게 보다 제대로된 격에 맞는 보훈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같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은 10년의 세월을 기다리며 명예회복을 기다려 왔으나 좌편향된 10년의 세월에 국가는 우리들을 외면하고 언제나 우리들의 국위선양을 폄하하기만 해왔기에 이 딱한처지를 철저히 살피고 더 이상 노병들의 억울함을 덮어두지말고 대통령인수위는 외면하지 말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처럼 매년 보훈의 달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가며 당장이라도 해결해 줄것같은 관심을 보이다가도 보훈의 달이 지나고 나면 모두가 망각해버리는 연례행사는 우리들을 더서글프게 해온 사정을 알아야 하며 인수위는 병든 노병들의 마음을 아우를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하루속히 수립해서 매일같이 죽어가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말고 토사구팽이 아닌 그들의 한을 풀어 주는 명예회복을 즉각 시켜줘야 할 것이다 또한 불치의 병마와 싸우며 일생동안 고통속에 살아 가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노병들을 보훈병원 의사들에게만 마껴둘것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방법이던 책임지고 보살피는 정책을 이번 인수위는 수립해서 그들의 상처 받은 마음과 병을 치유해주고 보상을 베풀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얼마남지않은 여생을 떳떳하게 살아 갈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줄것을 간곡히 바라는 마음이다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부산지부 박용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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